원·하청 '복지격차' 완화 공동복지기금에 250억 지원

고용부, '2021년 1차 공동복지기금 심사위원회' 개최
기금 지원사업으로 1106개 中企 18만명 근로자 혜택
공공기관 참여 無 지적도.."자회사 사내기금 활용 권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원·하청 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복지에 쓰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2021년 1차 공동복지기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174개 기금에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별 기업 단위의 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유도해왔다. 5년간 202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관련 예산만 292억원을 편성해 그 중 대부분인 250억원을 기금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특히 조선업 종사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숙련 인력 현장 재취업 촉진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항공기 부품·승강기 제조업 등 업종에서도 기금 조성 성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해 상생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고용부는 ▲연결(매칭) 지원율을 50%에서 최대 100%로 올리고 ▲매칭 지원 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며 ▲참여 사업주의 출연금을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원청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금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매년 20개를 밑돌던 기금 설립 갯수가 지난해에만 182개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86개로 늘고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복지기금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기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기준 1106개 참여 기관 중 공공기관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정부가 기금을 만들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설립한 자회사의 사내 기금을 활용해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라고 권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은 뒤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지원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