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제' 5개년 계획수립 전 대국민 조사

권익위 '국민생각함' 통해 15~30일 대국민 조사
교육부 '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
"기대수명 증가·사회구조 급변 등 고려해 조사"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민간자격 제도에 관한 국가 기본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연말에 세워 2026년까지 적용할 예정인 '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과 관련해 15~30일 대국민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민간자격 제도 전반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7조에 따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세운다. 자격 체계 구축, 자격과 산업 현장 간 연계, 자격 품질 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 활용성 제고 등을 담는다.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첫해 655개가 등록됐고 지금은 4만4000여개로 늘었다.

이번 대국민 조사는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민간자격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다. 국민들이 민간자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뭘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본다. 지난 2016년 발표한 3차 계획에선 AI 등 신산업 발굴 위주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직·구인 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 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개선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