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긴급점검]"대출연장 한번 더 하되, 이자상환 유예 중단해야"

경제 전문가 10인 긴급 설문조사
틀어막기보다 필요한 대출 풀어줘야 또다른 부작용 막아
상환능력 감안해 맞춤형 지원해야..선심성 공약은 안돼
인위적인 대출 조기기 안돼..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은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이자상환 유예는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무조건 틀어막기보다는 꼭 필요한 대출은 풀어줘야 또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아시아경제가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금융지원 정책의 연장 여부에 대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대출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 만기 연장 금액과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각각 209조7000억원, 2096억원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제는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며 "200조원이 넘게 유예됐는데, 이자도 못낸다는 건 이미 좀비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난다고 중소기업들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이자는 상환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이자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자 상환 유예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될 것"이라며 "다만 디폴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권 부실로 크게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책 실패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위적인 대출 조기기보다는 왜곡된 소비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틀어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출은 간접적으로 금리 등을 통해 조절해야지 양적으로 갑자기 줄이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 수정없이 대출을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소득와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 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급을 증가시켜 집값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건 맞지만 대출을 옥죄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면서 "시장을 통한 경제정책을 해야지, 지금 정책은 실수요자와 1주택자, 신혼부부 등에 피해를 준다"고 질책했다.

지속적인 정치권의 금융 개입과 관련해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격 등 영업행위를 규제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시에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표심을 목적으로 한 금유 관련 선심성 공약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중 하나"라며 "금융정책은 금융뿐 아니라 시장이나 소비자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심성 결정을 배제하고 종합적·전문적 검토를 통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