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지정·관리, 시민 의견을 묻다

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개최

올 7월27일 열린 화학안전정책포럼 2차 공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간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에 나서는 것인데, 지난 7월 1·2차 공개포럼과 달리 토론자 범위를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범위까지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연 것은 가습기 살균제와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보의 중요성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요구가 강화된 게 계기가 됐다. 산업계는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취급사업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한 반면, 시민사회는 보다 강력한 관리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부 전문가나 국내외 규제사례 등을 토대로 정책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하는 기존의 형식은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정책의 지속성이나 안정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민·산·관이 함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의 의견수렴은 기존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는 정책안이 만들어진 후 간담회·설명회,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번엔 ‘이해당사자 등록 → 주제별 사례공유·의견교환→주제별 공개토론회→ 이해당사자 의견제출(서면)→열린대화→공청회’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종합공청회를 거쳐 포럼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5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