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전세 거래 14% 감소..이중전세도 심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신규-갱신 간 평균 전세보증금 차이 2억원 넘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또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메뉴 판다는 美맥도날드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뺑소니’ 김호중 애마 벤틀리 SUV “웬만한 아파트 값” - 아시아경제
- "상태 좀 볼게요" 중고거래 중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 아시아경제
- '성심당' 4억 월세 논란…코레일유통 "25억 매출의 17%, 무리한 인상 아냐" - 아시아경제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리퍼브 아이폰, 60% 싸게 팔아요"…수상한 AS 답변에 들통난 정체 - 아시아경제
- 10시간 아파트 입구 막은 '주차테러'에 압수 응징…"이례적 본보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