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兆 론스타 언제든 선고 가능..국익 위해 노력하겠다"

2012년 후 국제투자분쟁 9건 제기
국내 ISDS 전담조직 신설 1년 경과

대한민국 정부 상대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 현황 ⓒ금융위원회

정부가 5조원에 달하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비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 사건 이외 9건에 달하는 ISDS 사건에 적극 대응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14일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ISDS 사건 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관련 주무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ISDS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국제분쟁대응과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ISD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현재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상시 근무 중이며, 일부 ISDS 사건은 정부 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9건이다. 세부적으로 ▲2015년 하노칼, 다야니(2건) ▲2018년 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4건) ▲2지난해 중국 투자자(1건) ▲올해, 부산 투자자(1건) 등이다.

지난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1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의식해 매각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과 공모하고 론스타에 압력을 행사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했다는 주장과 함께 약 46억8000만 달러(약 5조14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사이 HSBC에 이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론스타와 정부 양측은 2013~2015년 동안 서증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서면공방절차를 진행했고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친 심리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6일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 사임으로 절차가 정지됐고, 같은해 6월 23일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절차가 재개됐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14~15일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어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절차종료가 선언 후 최대 18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는데 여전히 절차종료선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