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노조 있는 빅3 차업체 지원..무노조 테슬라 반발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미국 민주당이 거대 노동조합을 갖춘 '빅3' 자동차 업체를 위한 맞춤형 전기차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자 노조가 없는 테슬라를 비롯해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자동차 조립공장 노조가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탤란티스가 생산한 전기차에 4천500달러(529만 원)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세제·지출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방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만2천500달러(1천469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모든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기본 공제 7천500달러(881만 원) 혜택을 부여하되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500달러(59만 원) 공제를 더 얹어주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는 4천500달러 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조직을 갖춘 GM과 포드, 스탤란티스 등 빅3 업체에 전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리비안,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와 혼다 등은 민주당 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머스크는 또 포드가 멕시코 공장에서 '머스탱 마하-E'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포드는 전기차를 멕시코에서 만든다. 이것이 어떻게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안은 7천500달러 기본 공제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한정했지만,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해외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해 5년 동안 기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포드는 머스탱 마하-E를 생산하는 멕시코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 만큼 5년 유예기간 조항이 큰 도움이 된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법안은 무노조 업체를 겨냥한 "인위적인 제한책"이라고 비판했다.

도요타는 민주당 법안이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거의 절반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의 서한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도요타는 앞서 별도 성명에선 "노조를 결성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반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들이 모든 전기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는 민주당 법안이 "불공정하다"며 "미국 자동차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전기차를 단순히 노조 유무에 따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민주당의 이번 법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무노조 자동차 업체 간 갈등 관계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백악관에서 친환경 차 비전을 발표하면서 빅3 업체를 모두 불렀다. 하지만, 전기차 업계 1위 테슬라를 비롯해 도요타, 혼다는 이 행사에 초청받지 못해 무노조 업체 '왕따'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