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 정치권도 플랫폼 때리기..배달업계 '희생양' 우려

대선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잡기 전략용
업계 "과도한 규제로 시장 위축 우려" 한 목소리
기업 경쟁력 약화·영역침해 행위 지양해야

정부와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배달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배달앱 시장 전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 핵심 입법 분야로 플랫폼 경제를 꼽고 관련 입법 활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8건이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배민), 야놀자, 직방 등 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을(乙) 관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카카오·배민 등 대형 플랫폼을 겨냥해 “가맹 소상공인들에게 단체결성·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측에 협상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데이터 독점을 기반으로 골목상권에 진입해 지역경제와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확장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플랫폼 기업들을 대신할 공공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을 옥죄고 나선 이유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세에 맞춰 관련법이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쇼핑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했지만 배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나 제도를 재정비해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은 무시한 채 갑질 프레임을 씌워 플랫폼 기업을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앱 업체들은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배민은 지난 2014년부터 무료 교육 프로그램 배민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매출 성장은 물론 브랜드 전략까지 노하우를 제공한다.

요기요도 성장 컨설팅과 무료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요기요 클래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츠 역시 배달파트너와 가맹점주 등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질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안 등을 시행 중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균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플랫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기업 활동 영역을 침해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배달앱에 국민 세금을 투입해 공공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플랫폼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시한 채 정부가 임의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보다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