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아파트에 살아보자" 오세훈표 공공기획 열풍

도시재생지역 중심으로 동의서 징구 활발
낮은 문턱·임대주택 비율, 주민 호응 견인

서울시 민간 주택재개발(공공기획)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종로구 행촌동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우리도 아파트에 살아보자” 오세훈 시장의 민간 주택재개발(공공기획)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서울 시내 한 도시재생지역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공공기획 공모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열풍이 불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당초 계획에 따라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발표한 내용에서 변화는 없다. 이달 말 안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표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참여해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지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민동의율을 30%로 올려 초기 주민 갈등을 줄인 재개발사업 모델이다.

공모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는 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율 확보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로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이 중단된 지역들에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도시재생폐지연대에 참여하는 지역 20곳 중 12곳이 공공기획에 참여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창신동·장위11구역·서계동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신청 요건인 동의율 30%를 넘겼거나, 근접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수막이 내걸린 종로구 행촌동을 비롯해 숭인동, 구로1구역, 동자동, 자양4동, 불광1동, 신림4구역, 상도동, 가리봉4구역 등 10개 지역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25개 민간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매년 25~30개의 후보지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행촌동 주민은 “주말부터 동네 곳곳에 동의서 징구에 협조해 달라는 현수막이 걸렸다”며 “이후 공공기획에 지원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인 만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동의서 징구 초기 단계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공공기획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 열기는 '지원 문턱'과 '사업성'에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먼저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에 비해 지원 자격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예컨대 창신동은 앞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반면 공공기획은 도시재생지역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이 마지막 재개발 기회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도 주민들의 호응을 불러온 중요 요소다. 서울 기준 공공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 50%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이나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기획은 전체가구의 15%만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돼 공공재개발 보다 부담이 적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줄어들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조합원들 입장에서 임대주택 비율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주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민간개발로 보면 된다”며 “정부 주도 개발에 비해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수요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