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발사 몰랐거나 숨겼다면 심각한 안보 위협

입력 2021. 9. 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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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전혀 대응을 못 해 논란이다.

지난해 4월 14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즉각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던 군 당국이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아 미사일 발사의 사전 탐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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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전혀 대응을 못 해 논란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7580초를 비행해 1500㎞의 표적을 명중했다. 무려 2시간여 동안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이 시험발사 자체를 몰랐거나, 알고도 쉬쉬했다면 안보에 있어 심각한 문제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이 발사 사실을 발표한 뒤에야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즉각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던 군 당국이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아 미사일 발사의 사전 탐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뒤늦게 관련 사실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우리 영토는 물론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에겐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된다는 얘기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중요 표적을 공격할 때 쓴다고 한다. 또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북 제재에 안 들어가지만, 핵이 들어가면 장거리 핵전력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음으로써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측면도 있다. 일본 도쿄에서 13~14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북핵 관련 연쇄 협의가 있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모한 도발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은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복귀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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