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플랫폼 기업 불공정 규제하되 혁신의 싹은 살리길

입력 2021. 9. 1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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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무가 서비스, 판매 가격 등을 사실상 강요해 원성을 사 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최근 잇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폐해를 거론하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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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다. 초고속으로 성장해 온 이들 기업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거나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가속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리얼미터가 13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여론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 편이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무가 서비스, 판매 가격 등을 사실상 강요해 원성을 사 왔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기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들은 못마땅해도 불공정한 조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카카오는 문어발식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미용실, 꽃배달, 택시 호출, 대리운전,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에는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체계 변경을 통해 호출 요금을 인상하려다 택시업계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쳐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더 이상 아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말 기준 계열사가 158개(해외 포함)인 거대 기업이다. 네이버도 계열사가 40여개에 달하고 시가총액 3위인 기업이다. 기업이 다양한 사업 모델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최근 잇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폐해를 거론하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다. 미국도 지난 6월 연방거래위원장에 ‘플랫폼 저격수’라 불려온 인물을 임명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국회는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혁신의 싹까지 잘라서는 안 된다.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이되 민간의 혁신 의지는 꺾이지 않도록 규제 대상과 범위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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