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뭇매', 네이버는 '휴'.. 미묘한 차이서 갈렸다

카카오, 문어발 확장 등 규제 심해
네이버, 외주화 형태로 책임 면피
증권가 "규제 덜한 네이버 사야"

규제당국과 시장이 플랫폼 ‘빅2’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최근 ‘문어발’ 확장으로 당국의 주 타깃이 된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는 간접적인 사업확장 방식 탓인지 규제 강도가 덜하다. 시장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13일 네이버 주가는 낙폭을 줄인 반면 카카오는 급락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제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주식 100%를 보유 중이고, 이 회사는 카카오 지분 10.59%를 갖고있다. 사실상의 카카오 그룹 지주회사인 셈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의도적으로 매년 제출하는 지정자료를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에 대한 조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지정자료 누락 외에도 다른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의 배차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집중포화를 맞는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는 현재까지는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의 사업확장도 카카오 못지않다. 다만 신규 계열사를 만드는 방식의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주요 업종 1위 대기업과 손을 잡는 형식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네이버는 그동안 물류분야에서 CJ대한통운, 유통에서 신세계 등 각 업종 1위 업체와 지분투자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사업방식이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외주화 방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 업종의 1위 업체와 손을 잡고 해당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시장참여로 해당 기업은 독과점이 공고화되면서 신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않는 한 네이버와 손잡은 것만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지난주 국감에 대비해 개최한 플랫폼 기업 설명회에서 ‘갑질’ 사례로 쿠팡과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포함시켰지만 네이버는 제외했다.

이날 증시에서 네이버는 소폭 하락(-0.49%) 하며 40만원대를 지켰다. 반면 카카오가 4.25% 하락한 것을 비롯 카카오뱅크(-6.24%), 카카오게임즈(-2.71%)는 낙폭을 키웠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비교하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 규제 우려에서 자유롭다”며 네이버 매수를 추천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빅테크의 급락은 페이 산업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중개가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기준 대출·보험의 매출 비중이 22.7%에 달하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관련 매출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김지훈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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