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글로벌 경쟁 사활 걸려..대한항공 결합심사, 공정위 나서달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 심사 지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책은행인 산은이 다른 부처에 대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장은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 중인 공정위를 겨냥해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등 빅테크를 규제하려 하면 미국 경쟁 당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 나서지 않냐"며 "그런데 우리 경쟁 당국(공정위)은 기다리고 앉아서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 하자는 식이라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취임 4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산업은행

그러면서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항공산업은 글로벌 경쟁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 경쟁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고 다른 국가 경쟁 당국도 설득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발표하고 두 달여 만인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심사는 8개월 가까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지난 6월 초였던 기한이 돌연 다음 달 말로 연장됐다. 두 항공사의 합병은 오히려 터키와 필리핀·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먼저 허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항공업 합병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탐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 산업 재편의 문제인 만큼 (공정위가) 전향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읍소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결합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유감도 드러냈다. 대우조선 노조는 EU 경쟁 당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결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생존이 가능하냐"며 "대우조선이 금융지원 없이 홀로서기 할 수 있다면 직접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지원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어려운 산업 재편 문제를 국내에서 도와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 경쟁 당국 승인에 악영향까지 미치고 있다"며 "자율에는 책임이 수반되는 만큼 상생 기반 위에 차분하게 대처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