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민간' 역할 인정한 홍남기.."다각적 활성화 방안 검토"

13일 확대간부회의서 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다 활성화할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하반기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예상보다 축소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1만3023가구다. 이는 2019년 하반기(2만3989가구), 작년 하반기(2만2786가구)와 비교해 1만 가구 이상 줄었다. 당초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도 5만 가구에서 최근 3만6000가구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불안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단기간에 소규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석물가 안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마무리,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원 등 2차 추경 집행을 가속화해달라"며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건설기성 등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추석 전 최대한 자금을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계란가격 정상화와 쌀값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일 계약재배물량 방출 및 도축물량 확대 등 주요 성수품도 집중 관리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관련 경선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직이나 공직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의 정치적 중립 견지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 아젠다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