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 아닌 순항미사일, 김정은 불참으로 수위 조절..'지속도발' 예고

유엔 제재 피해 美·中 자극 최소화
'무기개발 5개년 계획' 도발 이어질 듯
美 "주변국 위협" 대화 기조는 계속

북한이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상응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는 ‘저강도 도발’ 카드를 꺼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발을 야기했던 북한이 이번엔 순항미사일을 통해 유엔 결의안 위반 논란을 피했다. 유엔 안보리는 핵무기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어떤 시험발사도 금지하고 있지만 군사적 위협이 비교적 덜한 순항미사일은 제재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순항미사일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 중국으로선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왕이 부장이 일단은 대북 문제를 언급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도 북한 나름의 수위조절로 해석된다.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나 포사격훈련, 김 위원장의 군부대 방문 등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최근 승진한 박정천 당 비서가 주관했다.

반발 수위는 비교적 낮았지만 지속적인 도발이 이어질 것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이번 순항미사일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자신들이 정한 계획에 따른 무기실험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 북한의 신형전략전술무기 개발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방력 강화를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의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북·미 협상의 판을 뒤엎거나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군사행동은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군사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한다는 점과 함께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제기한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게 시급한 만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법 모색이라는 큰 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13~14일 이틀간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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