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방침 일체 변경없다"..90% 인상론 '일축'

안도걸 기재차관,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방문
"8월30일 발표 정부 방침에서 일체 변경 없다"
홍 부총리도 "이의신청 포함 88%" 재확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맨 오른쪽)이 13일 세종시청 국민지원금 콜센터와 세종시 소담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지원금 지급 현황과 관련해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국민 소득 하위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원칙에 대해 "일체 변경은 없다"고 일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오후 3시30분 세종시청 국민지원금 콜센터,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정부 방침에서 일체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전체 가구의 약 87%인 총 2018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되, 이의신청분을 합쳐 약 88%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월 건강보험료 기준 홑벌이 중 1인 가구 17만원,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씩 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전날까지 10만700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만큼 지난달 30일 밝힌 '이의신청분 제외 87% 지급'보다는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순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 예상치(이의신청분 제외 87%)보다 지원대상이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의신청 39만6000건 중 34만건을 인용했다. 인용률이 85.9%에 이르기 때문에, 애초 언급한 '87%'보다는 다소 지급 대상이 늘 수 있다는 의미다.

그에 따르면 지난 6~12일 1주일간 2950만명에게 7조400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집행률은 67.2%로, 이달 말 90%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의신청분을 합쳐도 '88% 지급'이란 기존 원칙을 뒤집는 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의신청 폭증 이후 '90% 지급론'을 꺼내면서 '고무줄 지원금'이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인원까지 합쳐 지급 대상이 국민의 88%가 될 것"이라며 "이의신청에 따라 지급 대상이 9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