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일(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윤석열 캠프, 박지원·조성은 고발.."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2018년 1월12일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의원과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윤희석 대변인 "이제 고발사주 아닌 제보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는 13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자 1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세 사람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잔상특위는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캠프 기획실장 겸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민식 전 의원과 변호사 2인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성은씨는 전날 SBS뉴스에 출연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첫 언론 보도날짜에 대해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고 말해 '박지원 배후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원장님 원한 날짜 아니다" 조성은 발언 일파만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지원 국가정보원과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공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조씨는 전날 SBS 뉴스에 출연해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의 보도 날짜에 대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며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편집인)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이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1일 조씨가 뉴스버스 측에 의혹을 제보하고, 9월 2일 뉴스버스가 기사화를 하기 전인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블라인드 채용' 4년…학벌에 가려진 강점 찾았지만 연구직에서는 한계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 반이 지나 공정한 채용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비교적 잘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구역량과 전문성을 확인해야 하는 연구직 등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 지원서에 출신지, 출신 학교, 가족 관계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며 차별적인 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로 도입돼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에서 의무화됐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해밀연구소가 연구한 '2016년~2019년 블라인드 채용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53곳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에서 2019년 5.3%로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비중은 33.2%에서 29.6%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43.7%에서 53.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채용 비율은 34%에서 39%로 높아졌다.

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들이 느끼는 블라인드 채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6.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경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강택 대표이사 등 TBS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사준모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는 이 대표이사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TBS 측이 캠페인을 기획한 시점은 작년 1월쯤인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유는 같은 해 4월과 7월에 생겼다는 취지다.

▲카카오페이, 보험 판매 중단…'금소법 충격' 지속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금융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부터 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또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의 판매도 일시적으로 멈췄다.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이 제공하는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중단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금소법 시행 직전인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배너 광고로 기존 보험사들 상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유지한다. 금소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상품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펀드 투자 서비스도 손볼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 투자 서비스를 클릭하면 판매·중개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안내하는 메시지가 뜬다.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