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의료계 단체 임원, 현장 전공의까지 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돼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 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밝혔다.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서는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김재환 이사장, 조춘규 기획이사, 허인호 건양의대 전공의 등이 참여하고, 13일에는 임병건 마취통증의학회 총무이사와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등이 함께 했다.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마취 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협력에는 감사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며 1인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2주 전부터 계속된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의 열정에 놀랐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잘못됐고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폐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8월31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박명하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김경화 기획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인시위 기간 동안 격려 방문해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 범위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로서 너무나도 명확하다.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며 “하위법령 개정으로 상위법인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역행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법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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