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 일파만파.."혁신 아닌 문어발 확장" 카카오 정조준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을 향한 규제 도입을 공언하며 빅테크 기업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지난 9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 모습. <한주형 기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을 향한 규제 도입을 공언하며 빅테크 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혁신’을 위해 빅테크와 핀테크에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기존 금융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하루 새 8~10% 이상 폭락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금융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했지만, 금융당국에서 미등록 ‘중개’로 판단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월 24일 종료되는 금융소비자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기업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의 금융 상품 중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 가령 보험 중개를 하려면 보험대리점(GA)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은 은행을 포함해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만 GA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여서 등록이 불가하다.

상황이 이렇자 빅테크 업체들 주가는 급락세다. 금융위 발표 이후 카카오 주가는 이틀 만에 20%가량 폭락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 주가도 10%가량 내렸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금융당국뿐 아니다. 정치권도 빅테크 때리기에 가세했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은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식 명칭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으로 사실상 카카오를 겨냥한 토론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잠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온플법 관련 법안은 8건에 달한다. 하지만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반년 넘게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금융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10월 14일로 예정된 카카오페이 상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투자와 대출·보험 관련 매출 비중은 미미한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양 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관련 규제의 강화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기업 주가의 핵심인 멀티플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6호 (2021.09.15~2021.09.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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