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플랫폼 경제 민주화에 힘쓸 것"

"혁신 디지털기업들 안의 노동환경, 그다지 혁신적인 것 같지 않아"
노동자 이사제도 현실화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3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혁신의 이익이 기업과 주주들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 경제 민주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경선 후보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노농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회 정책 제안식'에서 "혁신 디지털기업들 안의 노동환경은 그다지 혁신적인 것 같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5대 핵심 공약의 하나로 '디지털 혁신산업의 개혁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심 의원은 "디지털 혁신산업은 기술적 혁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권의 획기적 강화, 노동자 경영참여와 같은 사회적 혁신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심화되면서 디지털 의존이 더욱 커지게 됐지만, 최근 첨단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 재벌들의 부정적인 면들을 닮아간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IT업계 노동자 4명 중 1명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초과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수당을 받는 비율은 고작 10.4%에 불과했다"면서 "과로근무와 초과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포괄임금제 탓도 크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 5월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네이버 노동자의 사례, 연차수당을 체불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을 받았던 카카오, 부당대기발령을 낸 넥슨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혁신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직장생활과 복지를 가져다 줄 때에 진정한 혁신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혁신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부당 노동행위와 괴롭힘을 방지할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IT 기업,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도 단결권 보장이 중요하고, 노동조합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이사제도를 현실화해서 기업경영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