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불분명, 부처 칸막이"..주거취약가구 21%만 정책 수혜

주거취약가구 290만가구..전체 14%
주거복지 업무 흩어져 있어 비효율 심해
담당자 불분명, 부가업무 증가 등 문제

주거취약가구의 21%만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거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 '담당자 불분명' 현상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정책브리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지원 정책의 부처·기관 간 정책연계 현황과 정책연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주거취약가구는 290만 가구로 전국 2000만 가구 중 14.7%에 해당했다. 이 중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는 7.4%에 불과했다. 일반가구의 자가거주 비율이 58%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당수(40.9%)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취약가구 대부분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주거취약가구의 21%에 불과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업무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다보니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종합적 서비스 제공도 미흡하다"며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데이터와 정보 활용은 주거지원 업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데이터·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 불분명', '부가적인 업무 증가', '예산배정의 어려움',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 불분명',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의 순으로 연계 시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법제도 정비와 재정지원 확충·개선, 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