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직접 나서기로 한 카카오, 확실한 상생방안 내놓을까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직접 나서는 것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비판에 공감하는 동시에 이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골목상권 침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김 의장 겨냥한 공정위= 13일 카카오에 따르면 자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김 의장이 직접 나서는 데는 카카오의 사업행태에 대한 정치권과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라는 기업을 넘어 이제 총수에게까지 칼을 들이 댄 것이다.

국회에서도 카카오를 겨냥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 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카카오를 향한 규제 분위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 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이들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과거 네이버의 ‘데자뷔’= 카카오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지속될 경우 결국 네이버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네이버를 둘러싼 최대 이슈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었다.

한 대표는 "뉴스 편집은 알고리즘의 영역"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한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 당일 네이버는 ‘많이 본 뉴스’를 순위대로 보여주는 랭킹뉴스를 폐지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국회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두 손을 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카카오 역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충분한 상생방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과 택시 호출비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수수료가 논란이 된 카카오헤어샵도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책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어발 확장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일정 기간 쌓여왔고, 카카오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한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경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당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계열사 일부에서 사업 철수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최근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 의장이 추가 사재 출연 등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토종 플랫폼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