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검사' 적시한 공수처.. '윤 관여' 밝혀낼까

조성은 "파일 보낸 당사자는 손준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이른바 ‘고발 사주'’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인인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고발장 작성에 또 다른 대검 소속 검사들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 맞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하지만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고려할 때 최초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 김 의원 등은 영장 내용을 낭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영장에 성명불상 검사를 적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둘 사이는 직무권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가 상급자 지시를 받고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에 관여했다면 상급자에게는 혐의 성립 여지가 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소명만 있어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 실제 대검 소속 검사들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수처 수사의 과제다. 공수처 수사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이 전달된 경위, 고발장 최초 작성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조사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조씨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던 텔레그램 방은 계속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방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 화면 자체의 조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이 조씨에게 자료들을 보낸 것이 사실이어도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관계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파일을 보낸 당사자가 손 검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대검, 공수처에 추가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손 검사 및 김 의원의 휴대전화도 조사 중이다. 전달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4월 쓰인 휴대전화가 맞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의 특성상 휴대전화에 증거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도 관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