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토관리 시대]'리츠' 심사업무 체계화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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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며 안정적 투자 기회로 ‘리츠(REITs)’가 주목받고 있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이다.

　현재 국내 리츠 시장은 자산총액 약 7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성장세는 투자 안정성에 힘입은 바 크다. 리츠는 주주에게 매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리츠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예금·채권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우량한 투자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리츠(REITs) 심사업무 체계화를 통해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부동산원 사옥 전경. [사진 한국부동산원]

　현재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도 목적상 공모가 원칙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인가제로 운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이후 리츠 인가 업무 등 제반 감독지원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 특성상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가치평가 실적과 함께 감정평가사·변호사·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 인정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리츠 업무 지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투자자 보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상시 모니터링 주기를 주간·월간·분기 단위로 확대해 이상징후를 확인한다. 또 경영운영위험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고위험 리츠를 선별한다. 지난해 ‘기초자산 적정성 검증’을 도입해 취약 리츠를 중심으로 선별적 검사를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 적발률은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실효성을 증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법 개정, 올해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츠 상품을 만드는 AMC사에 대한 설립인가 및 경영실태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게 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인가법정요건 심사를 한국부동산원이 맡게 되면서 인가심사 일원화 체계가 구축됐다. 또 최근 업무 방식 개선을 통해 양식 통일화 및 비대면 방식의 심사 진행체계를 마련했다. 이로써 리츠 영업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인가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국민의 리츠 참여 기회가 높아지도록 대국민 정보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일반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노력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 배당수익률, 자산 현황 등 리츠 투자정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츠 신고·상담센터(053-663-8600)를 통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및 리츠 투자 상담이 가능하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