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종 KIEP 원장 "탄소세, 中企 타격 예상..철강 등 대응역량 키워야"

12일 '2021 백두포럼' 특강 나서
"중기 CBAM 직접수출 29억 달러"
'포스트 팬데믹 통상' 정책제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2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EU에 직접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U에 철강제품을 직접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59.9%에 달하는 만큼 CBAM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라한 셀렉트 경주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1 백두포럼'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통상환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지난 7월 EU가 발표한 CBAM은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철강제품, 알루미늄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김 원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액은 472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철강, 철강제품, 알루미늄 등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29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CBAM 품목 중 중소기업 직접수출액은 6억1000만 달러였다. 구체적으로 철강(3억7000만 달러,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15%)과 철강제품(2억370만 달러, 59.9%)이 비중이 높았고, 알루미늄(3800만 달러, 18.8%), 비료(100만 달러, 53.4%) 등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CBAM 품목 직접수출 비중은 낮지만 간접수출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영향 범위는 확대된다"며 "직접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철강업계의 경우 현재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중소·중견규모 철강기업은 사실상 CBAM에 대한 대응전략이 없는 실정이라는 한국철강협회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했다.

한편 김 원장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EU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필수이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현황, 정책 수요에 대한 대표성 있는 통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