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4일 총파업 앞두고 노사 입장 평행선

구조조정 놓고 양측 주장 팽팽..파업까지 D-2
13일 마지막 교섭 남았지만 파업 현실화 가능성 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지하철 재정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뉴시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4일 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사 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오는 14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가 지난달 23일 이 같은 파업 계획을 선언한 뒤 지난달 31일과 이달 9일 사측과 교섭이 있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1137억원으로 전년 5865억원 대비 89%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이래 줄곧 적자를 이어왔다.

재정난의 원인으로는 연간 수천억원대인 노약자 무임 수송과 2015년 이래 동결된 지하철 요금 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공사 측에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서울시 요구에 따라 1500명에 이르는 정원 10% 구조조정, 휴무·휴식 축소,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6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등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 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다"며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13일 마지막 교섭이 1차례 남아있지만,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모습이다.

노조는 지난 9일 "즉각적인 파업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파업을 예고한지 보름이 넘었지만, 정부도 서울시도 여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유일한 길이라며 뒷짐지고 정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