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새똥광' 논란..미국·유럽은 전력질주[과학을읽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새똥 때문에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실증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업체들의 고의적인 폐업으로 수리ㆍ사후 보장이 불가능해져 아예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해외의 현황은 어떨까요?

◇'태양에너지' 향한 질주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을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ㆍ태양열 등 태양에너지가 미국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3%에 불과하지만, 올해 새로 추가된 발전 용량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3GW의 태양광 발전 직류 용량이 추가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태양에너지 사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9%씩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비용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메가와트시(MWh)당 29~42달러(약 3만3000~4만8000원)으로 석탄ㆍ천연가스 등과 경쟁 가능한 수준이 됐죠.

이는 미 연방·주 정부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부터 에너지 안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왔고, 최근 들어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주면서 태양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나 지원금 제공은 물론이고, 일부 주에선 전체 발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곳도 있고, 재생에너지에 크레딧을 주거나 기존 발전 방식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합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유럽태양에너지협회는 지난해 EU 회원국의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18,2GW로 전년대비 11%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21.4GW 이후로 최고 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별로는 국가별로는 독일(4.8GW), 네덜란드(2.8GW), 스페인(2.6GW), 폴란드(2.2GW), 프랑스(0.9GW) 등이 있으며 이들 주요 5개국은 EU 전체 태양광발전 설치용량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간 연평균 19.8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ㆍ폴란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공개 경쟁 입찰할 예정이며, 터키ㆍ폴란드ㆍ네덜란드에선 상계거래제(net-metering)가 도입됩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해 소비하고 잉여전력을 전력기업에 되팔아 전기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죠.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 개발은 향후 5년간 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구온난화, 시간이 없다

최근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 온난화의 마지노선, 즉 인간과 자연이 버틸 수 있는 한계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폭을 지킬 수 있는 시한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이상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여름 북미 지역이 40도에 이르는 이례적인 불볕 더위과 산불에 시달렸죠. 유럽 중부 평원지대인 독일 벨기에가 홍수에 시달리는 등 온난화에 따른 기후 극단화의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는 1970년대에 비해 2010년대의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7배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국가들은 기후 변화 대비를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7월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탄소중립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를 기후 온난화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이기도 합니다. EU를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세계 8위, 이대로라면 연 10억6000만달러(1조20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진보ㆍ보수 등 이념의 영역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이유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