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바이든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불법, 소송 제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행정부의 비상 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 제정된 이 법은 직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직원들을 이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 법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합법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백악관도 이 법의 비상사태 조항이 석면이나 다른 산업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였을 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동원된 적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NYT는 "이번 조치가 새롭다는 점이 직장 관련 법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다짐한 공화당 의원과 주지사,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법률적 위협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노골적인 불법"이라며 "조지아주는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를 "완전히 무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이 헌법적 정부와 법의 지배, 수백만 미국인의 일자리와 생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공화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9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위헌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미국인과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