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소셜미디어 통제법에 주지사 서명

트럼프 지지자 의회 난동 이후 보수 성향 주에서 도입
연방법원에서 수정헌법 1조 위반 판결 받을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 기업의 정치 편향적 검열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주가 투표권 제한법,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이어 소셜미디어 통제법을 도입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10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보수파를 정치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계정 폐쇄 또는 일시 중단, 삭제, 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통제법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담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온라인 활동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할 경우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텍사스주 소셜미디어 통제법은 지난 1월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는 당시 폭력 선동 등의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 SNS 계정을 일제히 정지시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 검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벗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통제법에 대해 “빅테크의 정치 검열에 대항하는 조치”라며 “보수적인 생각과 가치를 침묵시키려는 일부 소셜미디어의 위험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계와 단체들은 수정헌법에 따른 사기업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보수적인 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려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지난 3월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의회에서 서명한 소셜미디어 통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지난 5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하는 비슷한 법안에 서명했지만 한달 뒤인 6월 연방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됐다.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들은 텍사스주의 법안 또한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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