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겨냥한 추가 규제 카드는

전금법 개정안 원점서 재검토 될 듯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규제 당국이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연일 올리고 있다. 그간 '규제 완화'로 다양한 사업에서 편의를 봐줬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추가 규제 카드가 나올 것으로 예고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에 대해) 동일행위·동일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동일행위·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플랫폼 부작용’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내 ICT 전담팀에 관련 분과를 신설하고 조사인력 등도 확충해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공정위가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규제 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업계에서는 조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추가 규제 카드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네이버 통장' 등에 대한 종합지금결제업 서비스를 막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금법이 통과되면 빅테크 업체들은 계좌발급부터 카드대금 납부까지 사실상 여·수신업을 영위하게 되지만 금융사와 같은 규제는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금융사는 완전한 '특혜'나 다름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때문에 기존 금융사의 불만을 받아들여 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전면 재검토한 전례를 들어 전금법 개정안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그간 과도한 특혜로 논란을 불러온 각종 현안에 대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이 최근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라는 결론을 내린 영향으로 카카오페이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가 결국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