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빠른 경기회복·부동산·주식 호황에 7월까지 국세 55조1000억원 더 걷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빠른 경기 회복과 동시에 부동산·주식 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올 1~7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55조1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자산 관련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정부의 전망도 빗나갔다. 올해 초과 세수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상한 규모(31조5000억원)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누적 세수가 35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총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3월(1분기)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더 걷혔지만, 이후 5·6·7월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올해 1~7월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2000원 증가한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법인세가 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가 9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22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9조1000억원,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빠른 경제 회복과 자산 시장의 호조 지속 영향으로 세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영향으로 부가세가 당월 기준 3조8000억원이나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분 부가세를 납부한다.

국세수입 이외 세외수입(17조8000억원)도 한은 잉여금과 정부 출자 수입 등의 증가로 1년 새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115조4000억원) 역시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9조5000억원 늘었다.

◆"금리인상시 ‘평균 11억’ 고가주택 민감하게 반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집값이 평균 11억원 수준인 고가주택의 금리 민감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을수록,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승 억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를 올려 집값 상승폭을 낮춘다 하더라도 오름세는 꺾이지 않아, 금리인상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은이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을 때 주택 5분위(평균 집값 11억원) 그룹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1.7%포인트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만약 집값이 이전까지 10% 오르고 있었다면, 기준금리를 25bp 올렸을 때 최대 8.3%까지 상승폭이 둔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주택 1분위(평균 집값 1억2000만원) 그룹에 기준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었다. 1분위 주택가격은 기준금리를 똑같이 25bp 올려도 집값 둔화 폭이 0.5%포인트 수준에 그쳤다. 2분위는 0.7%포인트, 3분위와 4분위는 각각 0.9%포인트와 1.4%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쪽난 연료비 연동제…정치 논리가 키운 한전 적자= 6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올해 142조1354억원으로 지난해(132조4753억원) 대비 9조6601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87.5%에서 216.7%로 증가하고, 이자비용은 1조9954억원에서 2조625억원으로 늘어나 연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손실은 3조8492억원, 이자보상배율은 -1.9배로 재무상황 역시 급격한 악화가 예상된다.

한전은 "유가, 유연탄가 등 국제연료가 상승으로 전력구입비용이 증가했다"며 영업실적 적자전환의 원인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21~2022년 평균 유가 전망을 두바이유 기준 당초 배럴당 52달러에서 올해 62.5달러로 상향했다. 유연탄은 t당 70.8달러에서 92.4달러로 올려잡았다. 연초부터 유가가 급등하면서 2,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야 했지만 정부는 물가관리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연료비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한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값싼 전원인 석탄화력발전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한전의 비용 부담 증가 요인이다. 한전에 따르면 2021~2024년 평균 석탄발전이용률 계획은 당초 70%에서 올해 55.3%로 내려갔다. 이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남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1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고 중부발전은 474억원, 남동발전은 91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각각 58.9%, 21.9% 감소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