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3번째 연장 임박.."연착륙 방안 시급"

고승범 위원장· 5대금융지주 회장 회동
"상생 위한 협력 중요..중지 모아달라"
점진적 지원 종료, 업종전환 지원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3번째 재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중이다. 다만 금융권은 연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부실 상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지원 이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 금융당국, 금융지주에 거듭 요청...재연장 시사

11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소상공인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재연장 여부에 대해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고승범 위원장이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한 만큼, 조만간 지원책 재연장이 확정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은행 대출취급 기한도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도 재연장이 점쳐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시작한 해당 프로그램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두 차례 연장을 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지원 금액은 총 204조4000억원이다. 이중 대출만기 연장 192조5000억원(75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11조7000억원(7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2000억원(1만5000건) 등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10월부터 연착륙 5대 방안을 내세우고 이를 적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6개월 재연장을 검토해왔다.

금융권에서도 방역 상황으로 인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반기 역대급 실적으로 고배당을 추진한 점 등 재연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날 5대금융지주 회장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전문가 “연장 後 , 옥석 가려내야” 한 목소리

업계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중•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한만큼, 이번 지원책의 재연장은 불가피한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단 종료 이후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속되는 연장으로 실제 이자 연체율이 유예책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실 상환 리스크 급증이 불가피하다. 이자만이라도 상환 해준다든지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용상 금융리스크 연구센터장은 “고통분담 취지에서 금융지원책을 연장한 금융당국의 결정은 옳은 판단”이라면서도 “통화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염두하고 사후관리 대책이 더는 지연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구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활상환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리금 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업종전환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의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 가계부채 확대 속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있어 더 이상의 재연장은 어렵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연장 이후의 대출 부실 여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수립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