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분상제' 제도개선 지지.."6만 가구 공급 막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부가 힘을 받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될 경우 상승중인 집값이 더욱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지난 9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인식전환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가격 통제수단의 일종으로 주변 시세의 70~80% 이내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과 광명, 하남, 과천 등 경기도 주요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현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기준인데다 고급 마감재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분양가 제한에 따라 건설사의 자발적인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오 시장은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에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 가구의 공급이 막혀 있다”라며 “이외에도 서울에는 추가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수만도 무려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금대출기준 뿐 아니라 특별공급의 기준도 되고 있는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도는 지역별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무엇보다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정부의 비합리적인 규제정책에 대해 적극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는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심사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개선될 경우 집값이 지금보다 더 뛸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주변 집값까지 상승을 견인할수 있어서다. 오히려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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