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차 장애인 주치의 사업 실패 되풀이 마라"

지난 시범사업 장애인·의사·참여자 모두에게 외면

사진=픽사베이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앞선 사업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3일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총연맹은 “복지부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장애인들의 낮은 인지도와 의사 참여율에 대해서 뼈저리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앞선 시범사업에 대해 장애인과 의사, 참여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는 중증장애인의 0.1%(1146명), 주치의 활동의사는 전국 88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은 주치의로 등록했어도 찾아오는 장애인이 없고, 교육은 받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전국 89개 주치의 의료기관의 70%(62개소)가 시범사업 중단 상태로 장애인이 찾아가면 진료를 거부당하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은 시범사업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의 장애인 423명에게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순위가 정보를 몰라서였다. 84%는 3년 이상 진행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사 간 수요와 공급의 손뼉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는 구조다. 병원은 장애인이 오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하고, 장애인은 몰라서 이용률이 저조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의 책임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다. 과연 3개 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 전략적으로 주치의 시범사업을 알리려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보의 내용과 방식이 불충분하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음 이용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치의제도가 무엇이고,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어야 하는 데 충분치 못했다. 또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정보도 부정확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43%였다. 홈페이지에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안내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곳도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과 의사가 방법을 몰라서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목표를 수립하고 홍보방식 등의 전향적 개선이 없다면 9월 시작할 3단계 시범사업도 실패가 뻔하다”고 우려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