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춘천시민주권위, 버스 공영제 여론조사는 조작".. 노선 재조정 촉구

버스 공영제 장·단점 설명 후 '찬반' 조사서 70.8%가 '반대'

[국민의힘 춘천 갑 당원협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국민의힘 춘천 갑 당원협의회는 춘천시민주권위원회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벌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내버스공영제 여론조작 중단하고, 버스노선부터 전면 재조정하라"며 반발했다.

김진태 춘천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9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수 시장이 최근 시민투표를 했더니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찬성 여론이 5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면을 들여다보면 설명도 없이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중에서 무엇이 좋으냐고 물어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민투표를 시행했다는 시민주권위원회는 조례상 심의기구에 불과하고 집행기구가 아니므로 이런 시민투표를 시행할 권한도 자격도 없으며, 결국 무자격자에 의한 무효 행위"라고 지적했다.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7조에는 '시민주권위원회는 시장의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을 심의한다'라고 규정됐다.

또 시민주권위원회 산하 공론화분권위원회는 운영 세칙 없이 시민주권 위원장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치문화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버스 공영제 및 장·단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춘천시민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ARS 방식 여론조사에서 '버스 공영제가 어떤 것인지 안다'고 응답한 시민(46.2%)보다 '모른다'고 답한 시민(53.8%)이 더 많았다.

버스 공영제 장·단점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는 '찬성'이 29.2%였고, 무려 70.8%가 '반대'했다.

[국민의힘 춘천 갑 당원협의회 제공]

이에 김 위원장은 "시민주권위원회가 마치 찬성이 많은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며 "이재수 시장의 시민은 우리의 시민과 다른가?"라며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사안을 시민투표에 맡긴 것부터 문제였고 협동조합을 급조해 시내버스 운영을 맡겨 파산 위기에 이르게 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무리하게 바꿔 시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면서 "이런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공영제 찬반을 물어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얄팍한 속내가 보인다"고 이 시장을 힐난했다.

소요 예산과 운영 방식에 대해선 "시가 직접 버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추가로 30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데, 시 재정자립도(19%)가 전국 평균(43.5%)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전체의 10% 안팎이어서 전체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차기 시장에게 넘기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내년 6월 1일까지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으니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대로 조정하면 된다. 지금 쓸데없는 오기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