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 오는 2030년까지 6만6000호 추가 건설 필요해

오는 2030년 인구 34만 자족도시건설 실현 위해 주택공급 늘려야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 부채질..사업주와 투기세력 이익으로
아파트 공급은 시장경제 원리..사업주 이익은 최소화로 규제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허석 순천시장이 너무 많은 아파트 인·허가를 내줬다. 순천시에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기획취재로 ‘3편 순천시 공동주택 수요와 공급’이다.

9일 기준, 순천시에 공급된 공동주택이 170개단지에 7만7683세대이고, 건축승인을 받고 건설 중인 아파트는 총 8개단지 5343세대이며, 앞으로 예정 된 아파트 및 주택단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선월지구와 연향 뜰 택지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을 포함해 약 15개 단지에 1만50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공급이 예정된 공동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수는 8만 7000세대에 이른다.

단순한 숫자로 보면 “이렇게나 많아. 너무 많은 것 아냐”며 우려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0년 100.5%를 기록했으며 마지막으로 보고된 2019년에 104.8%(통계청 발표자료)다.

순천시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9년 기준 105.09% 전국 평균과 0.29% 높지만 시골의 빈집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평균 아래로 해석된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이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지표이기는 하지만, 주택 자가보유율이나 주거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택보급률 산정에 구도심의 빈집과 철거되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주택 및 불법건축물도 포함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주택보급률 105%라는 단순한 숫자로 주택의 여유와 부족을 설명 할 수는 없다.

▶순천시 공동주택 수요를 말하다.

순천시 아파트건설의 시작은 지난 1990년으로 금당지구와 연향지구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로 최전성기를 맞았다.

30년이 지난 현재, 순천시 공동주택의 약 61%인 104개 단지, 약 4만451세대가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향후 5~10년 이내에 이들 아파트 상당수가 재건축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조례 주공1·2단지 650세대는 재건축 추진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원도심의 노후 주택 철거 등으로 주택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수요를 채워줄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이어서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불어온 세대분리로 인한 가구 수 증가도 주택의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명품아파트와 새집 선호에 따른 신규주택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산단 건립 등 투자 유치 등의 경제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제변화에 인구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된 주택이 필요한 상황으로, 결국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말하다.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순천시는 오는 2030년 자족도시로 성장을 위해 인구 34만명을 목표로 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보급률은 115%를 계획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 5만명 증가에 따른 주택보급률 115%를 달성하려면 예정공급을 제외하고도 5만1600호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보급률 115% 계획을 두고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 선진국 일수록 주택보급률이 높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은 평균 130%대에 이른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택의 경우 도시의 성장과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으로 선진국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인구 증가가 눈에 띈다.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이 아니라 인구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순천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시 인근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 30% 정도가 분양을 받아 순천시에 아파트 분양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자료다.

양질의 주택이 없을 경우 인구가 인근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에 시 집행부는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이유로 주택공급이 실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주택공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족한 아파트 만큼 가격 상승만 부추키고 분양가만 올라갈 것이란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과다한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지적에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기자회견에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는 2030년 인구 34만 자족도시 건설에 맞춰 주택 보급률을 115% 달성에 따른 계획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민간이 공급 건설하는 아파트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서도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순천시에 전달했다.

민간건설에게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더라도 강한 분양가 제한, 공공시설물 설치 및 지역 SOC 구축, 임대아파트건설 의무화, 특별공급세대 확장 등등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줄이고 시민의 이익은 늘려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인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면서 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추가 기획보도를 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