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심사제 개선 필요성 살펴볼 것"

노형욱 장관,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민간 애로사항 듣고 개선 필요성 검토
사전청약 통해 수급 미스매치 해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이 참석했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한다"면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등과 같은 규제로 민간 부분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특히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늘어난 주택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청약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사전청약 확대는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민간 건설업계, 관련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확대방안으로 기축 주택 매수세를 청약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건설사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지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조치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주택시장의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