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추석 연휴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부과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9.13~9.26)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명절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추석에도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연휴기간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또한 도는 명절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했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과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며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주요 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경남에서 'K-조선' 재도약 전략 발표…2022년 조선인력 8000명 양성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선해양의 날'을 맞아 경남에서 세계 최고 조선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K-조선'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 조선산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선박시장에서의 세계 1등 조선강국 달성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조선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스마트화로 전환되면서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K-조선에는 절호의 기회"라며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스마트 선박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수주 실적이 실제 현장에서 일감으로 체화되기까지 1년가량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탄탄한 K-조선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합 지원대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2022년 조선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2030년에는 생산성을 현재보다 30%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이어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장관과 대형조선 3사 대표, 중소조선소와 기자재업체, 조선․해양 유관기관 등이 ▲건강한 조선산업 생태계 구현을 위한 상생협력 ▲k-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활용 ▲조선해양산업 미래 인재개발에 관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경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폐회…안건 43건 처리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9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전날에 이어 이종호 의원 등 4명 도의원의 도정질문이 이어졌다. 

이종호 의원(김해2)은 폐기물처리시설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도의 입장, 환경책임보험 관련 현황,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한 도의 입장, 자진신고대상 지방세(목) 납부현황,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추진 부진사유 등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했다.

한옥문 의원(양산1)은 도의 일자리 목표와 사업성과,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도의 대책,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사업 진행사항, 양산 지역내 탄성소재 실용화센터 구축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일수 의원(거창2)은 경남의 폐교현황과 활용방안, 경남도의 청년정책 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 청년 주거 관련 정책, 경남에 있는 낙동강 2개보의 개방 현황과 관리방향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호대 의원(김해4)은 건축물 철거공사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건축안전세터 역할과 철거현장 안전담보방안, 구 진영여중 철거공사 추진상황 및 감독여부, 도내 철거를 수반한 학교건물 공사현황 전수조사 의향, 건축물 해체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안전 담보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제389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개회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대기환경 위해사범 철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장시설 운영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3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0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해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방지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한 후 인허가를 받아 무단으로 증설하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8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개소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 또는 은닉하는 수법으로 설치하고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 가동으로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 물류비 긴급 추가 지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선박⋅항공료의 대폭 인상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물류비 15억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해 긴급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기 운행이 감축되고 선박 물류비가 급상승해 동남아 지역에 수출되는 딸기의 항공 물류비용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kg당 2750원에서 최근 5400원까지 상승했고, 미주 지역 새송이버섯의 경우 선박 비용이 2019년 kg당 550원에서 1293원까지 상승하는 등 도내 농산물 수출 물류비용 급등에 따른 수출업체 및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항공·선박의 물류비용 상승분에 대한 이번 지원은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 수출 선적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표준물류비의 5%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의 농식품 수출은 올해 7월 현재 10억6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수출유망 품목 개발과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적극적인 물류비 확보로 수출 활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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