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조이기 시작한 정부..'제휴 집중' 네이버파이낸셜 마저 제동 걸리나

금융 당국, 금융 플랫폼 금융상품 광고 아닌 중개 판단
핀테크사도 금융소비자법 적용,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해야
규제 강화 움직임에 핀테크 업계 서비스 중단·개선 위기

그동안 핀테크 육성 지원에 집중했던 금융 당국이 돌연 금융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금융업 간접 진출 전략을 펼쳐왔던 네이버파이낸셜 마저 향후 금융업 추가 진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그동안 빅테크사 플랫폼 특성 상 금융 상품 광고가 상품 중개까지 이어지며 경계가 모호해진 데 금융 당국의 조치다.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기존 금융기업들과 같은 규제, 같은 환경 하에서 ‘인가’를 획득하라는 신호다.

이에 해당되는 핀테크사들은 오는 24일 전까지 해당 사업의 중개업 등록과 현재의 인터페이스 개선하는 등 기존 운영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 스탠스 변화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7일 대비 10%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앱 내에서 투자, 보험, 대출 등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이 금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카카오페이는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업영역 모두 라이선스 취득 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어 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카카오페이처럼 라이선스를 취득해 직접 금융업에 진출해온 것과 달리 금융사 제휴를 통해 상품을 중개하는 ‘간접 진출’에 집중하며 규제에 한발 비껴나 있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스탠스를 바꿔 핀테크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이번 금소법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해당 사항이 없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정부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등록돼 미래에켓캐피탈 신용 대출 상품을 심사하고 실제 대출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내주고 있다. 우리은행에는 대출모집인으로 지정돼 신용대출상품을 중개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보험, 펀드 등으로 금융업 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 이같은 제휴 전략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 상품 외에 펀드, 보험 등의 경우 현행법상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핀테크사들이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법인보험대리점 NF보험서비스를 설립하고 손해보험사들과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추진하다가 보험업계 반발로 중단하는 등 보험업 진출에 관심을 보여왔다. 또 미래에셋대우와 제휴를 통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네이버 통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금소법상 적용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발표한 규제가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 변수가 있다"며 "간편송금, 간편결제 등 사업만이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펀드, 보험 등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 있다면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대출 상품을 대리해왔지만 금융 당국이 정치권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노선을 틀면서 앞으로 사업 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현재 금소법에 위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24일까지 판매대리중개업자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