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사이클 진입..추가 인상은 경기회복에 달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 '자영업자 채권 매입', 구체적 의미 파악중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은 향후 경기회복 지속 상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미 금리인상 사이클은 시작된 상태로, 추가 조정시기는 향후 성장·물가·금융불균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그 효과는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효과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부총재보는 "정책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간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추가 조정시기는 향후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인상의 가장 큰 전제는 경기가 얼마나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기조로,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리를 몇 차례 인상해야 정책 방향이 달라질지는 경제 상황이나 물가상승세 추이 등에 따라 다르고, 긴축적인 정책으로 전환할지는 아직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나 빚 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박 부총재보는 금리인상 이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주택공급대책 등 일관성 있는 다른 금융정책이 동반돼야 정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부분과 연결되는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론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주택 공급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 전환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중이며 취약부문 지원은 지속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6월 기준 830조원 가량이 자영업자 대출"이라면서도 "어떤 채권을 언급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면 파악해서 알려줄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한은의 입장을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금통위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액을 3조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