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신보고서] "기준금리 25bp 올리면 성장률 0.1%P 하락"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9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과거 기준금리 인상 당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올릴 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4%포인트 정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여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은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25bp 인상 시 가계부채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차연도에 각각 0.4%포인트, 0.25%포인트 가량 둔화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계량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는 분석 대상 기간의 평균적 영향이며, 모형 구성·추정 방법 및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 경제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모형 추정 결과)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 및 투자를 증대시켜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 금리 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고,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의 금융불균형 누증이 성장의 꼬리 위험을 상당폭 확대시키는 등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GaR(Growth at Risk)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금융불균형 확대가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발생 위험의 확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으며, 기준금리 25bp 인상은 이런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