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공인중개사 투쟁위원회 출범

8일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 출범식에서 회원들이 중개보수 인하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부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에 반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이날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하는 내용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측은 "현 정부는 지난 수년간 무려 26차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중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로 일관했다"며 "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쟁위원회 출정식을 겸한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폐기하는 퍼포먼스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낭독 등이 이어졌다.

투쟁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 및 전국적인 정부 정책실패 규탄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