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 부적절한 SH사장 코드인사 강력비판· 중단촉구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7일 특별한 거부사유 없이 SH사장후보자 재추천 요구한 오시장 행태 강력비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 발표 오 시장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 · 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지난달 26일 SH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 2인에 대해 거부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재추천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를 강력 비판, 오시장은 코드인사를 멈추고 임명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7월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검증절차를 거쳐 '부적격' 의견으로 의결, 김 후보자의 임명절차는 후보자 자진사퇴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SH공사 사장 재공모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오시장에게 추천했으나 오 시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사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SH공사 사장의 공백기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뚜렷한 설명없이 사장후보자의 재추천만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 최종 후보자 2인에 선정되지 않은 특정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제안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오시장의 내정자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오 시장 또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한 사장후보자를 본인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재추천을 요구하기에 앞서 서울시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5개월째 공석 중인 SH공사 사장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무리한 코드인사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공석 무기한 사태를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명화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서울시는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선정한 후보 2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추위는 재공모를 열어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 공모와 지원자 접수, 서류·면접심사, 임추위 추천까지만도 최소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벌써 5개월째 공석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오 시장의 선택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오시장의 부적격 판단을 두고 김현아 후보자와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낙마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에게 SH공사 공모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게는 지명권 외 추천권과 임명권이 없음에도 특정 인사와 사전교감, 최종 임면권자인 오시장이 이를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공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기업 사장 채용을 두고 사실상 내정과 다름없는 행위로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헌동 후보자가 임추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비공개가 원칙인 내부회의 자료와 추천위원별 평가를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마치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전 본부장을 낙마시킨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묻지마 부적격 판단’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오 시장이 과연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역대급 내로남불'과 '막말 이력'으로 김현아 지명자가 낙마한 이후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는 무리한 코드인사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엄중한 시민의 명령에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부적격’ 이라는 막무가내 분풀이로 응답한 오시장의 패기와 교만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 제58조는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추위의 법적·절차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위해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내린 부적격 판단으로 오시장은 임추위를 무력화, SH공사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정을 볼모로 협박성 힘겨루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오세훈 시장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反민주주의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세훈 시장은 부적합 인사와 정치적 판단으로 SH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1000만 서울시민에 즉각 사과하라며, 지금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쓸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