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국민의힘 경선, 관전 포인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제1당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준비에는 너무 많은 빈틈이 보인다. 심지어 홍준표·유승민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경선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 결정을 앞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몸쪽 바싹 붙은 위협구를 뿌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역선택을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는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의 민낯이 되기에 보고있기 민망하다. 역선택이란 최근의 정당 민주주의 트렌드, 특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개념이자 용어다. ‘강해진 프라이머리, 약해진 정당’이 대통령 후보 선택의 추세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개방형 공천 시스템이 강화될수록 ‘약해지는 정당 리더십’이 정상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의정치의 주체이자 중심이었던 정당을 국민 참여의 광장으로 탈바꿈 시켜 가는 것이 현대 정당정치의 좌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탑투(Top two) 프라이머리 공천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원 또는 정당 지지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정당과도 상관없이 두 명의 후보를 공천하여 11월에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최종 선택을 받게 하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의 보편적 상식과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음에도 국민의힘 선관위가 역선택이라는 ‘올드’한 개념을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니 많이 답답하다.

국민의힘 역선택 논쟁의 실체는 경선룰 논쟁이라기보다는 정치공방적 성격이 짙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극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역선택의 결과로 폄하하고 있는 정치공세일 수도 있다. 또 역선택 방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최재형 후보의 경우 갑자기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안을 유지하자고 급선회하면서 정 위원장이 졸지에 사면초가 신세가 되고 있다. 혼란과 곤혹 속에서 위원장직 사퇴의 카드를 만지는 것보다는 제1야당의 대통령 경선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기를 독려한다. 동시에 정당에서 경선룰은 참여하는 후보자가 고객이자 주체라는 것을 감안하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후보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조정하는 것이 선관위 위원장의 임무임을 강조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비유컨대 축구·배구·농구 등 각종 스포츠의 룰이 세계 어느나라에 가더라도 비슷하듯, 민주국가의 정당 대선 룰도 서로 비슷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방식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에 결코 주저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본선 경선 6명의 예비 경선 조사 때는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최종후보로 뽑는 선거인단 모집 때는 지지정당을 묻지 않는다. 본선에 나갈 대통령 후보는 당심보다는 민심의 지지를 받는 후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시차를 달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씨름판으로 치자면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다. 샅바를 어떻게 잡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상하고 예리한 관찰과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젊은 당 대표가 "학생이 입시제도에 신경쓰다 보면 공부를 못한다"고 비유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은 정치의 치열함과 엄숙함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태도다. 경선의 주인공은 주최 측과 심판이 아니라 후보자가 그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