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소중립, 역사적인 첫 입법 성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역사적인 첫 입법 성과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역사적인 첫 입법 성과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박 수석은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에 대해 강조했다.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층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 의결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박 수석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불륜 용서해줬는데…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으로 바꿨어요" - 아시아경제
- "백종원, 중국서 먹고 한국음식 주장"…'흑백요리사' 훔쳐본 중국인들 또 억지 - 아시아경제
- "남의 아파트서 와인들고 뭐하세요?"…"불꽃축제 보려고요" - 아시아경제
- "문다혜, 함정에 빠진것 같다"…'음주운전' 음모론까지 솔솔 - 아시아경제
- "다툼 극복 어려웠다"…'파경' 황재균·지연 심경고백, 각자 일정소화 - 아시아경제
- "윗분 점심에 매달 10만원씩 내요"…'월 200' 9급 공무원 한탄 - 아시아경제
- "아직 그것밖에 못 했나요?"…200억 기부도 못내 아쉽다는 김장훈 - 아시아경제
- 한 달 만에 370명 몰렸다…5분 만에 사망 '안락사 캡슐' 첫 가동 그후 - 아시아경제
- 절벽에서 위험천만 요가…美 유명관광지 무개념 여성 논란 - 아시아경제
- "재밌어?", "웃겨?"…'순천 살해범' 박대성, 난동 제압 시민에 한 말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