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현실화..사금융 기웃거리는 서민

김진호 2021. 8. 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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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정호씨(32·가명)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크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전세수요자 등 무주택자는 물론 청년층 등 이른바 실수요자까지 대출절벽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결혼 준비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사 날짜가 코앞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추가 대출도 어려워졌다니 막막하다" "자금계획이 틀어져 P2P금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등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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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대출규제 강화에 실수요자 불안감↑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금융 문 두드릴 처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견된 대부업체들의 불법 명함형 전단들.(사진=정준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직장인 박정호씨(32·가명)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크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마련에 자금 대부분을 쏟아 예식비용 등 결혼 여유자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융통하려고 했지만 최근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한도를 크게 줄이는 ‘대출 규제’에 걸려 계획이 틀어진 것이 주원인이었다.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김씨는 결국 개인간거래(P2P)를 통해 결혼자금을 대출받을 계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무차별적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사 등으로 가계대출 조이기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당장 자금이 급한 실수요자들은 P2P금융과 대부업 문턱을 두드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대출상품 중단에 이어 기존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에도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그간 한도만 개설하고 1년간 미사용한 경우에만 한도를 줄여왔는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0~20% 한도 축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2금융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연봉 이내'로 한도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이 있는 차주의 경우 여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권의 잇따르는 대출 중단 조치에 소비자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전세수요자 등 무주택자는 물론 청년층 등 이른바 실수요자까지 대출절벽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까지 대출규제가 한 번에 강화된 영향이 크다.

패닉(공황)에 빠진 실수요자들은 P2P금융과 대부업을 기웃거리고 있는 처지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이 모두 대출을 틀어막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안을 찾고 나선 것이다. P2P나 대부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결혼 준비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사 날짜가 코앞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추가 대출도 어려워졌다니 막막하다" "자금계획이 틀어져 P2P금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등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P2P 업체나 대부업의 경우 금리가 1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아 차주의 부담이 크다. P2P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7~10%,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수준이다. 대부업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약 17%다.

때문에 정부의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로 자금이 급한 실수요자가 몇 배나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천편일률적 가계부채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유탄을 맞는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크다"며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 꼭 필요한 이들이 사금융 등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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