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출신 유승민의 쓴소리.. "윤석열 '원가주택' 공약은 포퓰리즘"

"시장원리 부정식품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
"임대차 3법 수정 말고 폐지해야"
"역세권 첫 주택..현정부 진척 안 되고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원가주택과 역세권 개발방식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임대차 3법 수정 보완 방침에 대해서도 "시장이해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원가주택’ 과 ‘역세권 첫 주택’ 정책은 걱정이 된다"며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 이보다는 저의 공약처럼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수정 보완 방침에 대해서도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집값 폭등에도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후보(윤 전 총장)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시장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