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대한민국이 끓는다.. 갈등지수, OECD 중 세번째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 젠더 갈등과 편의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역갈등까지 말 그대로 ‘갈등 공화국’이다. 연평균 50만 건에 이르는 고소·고발 건수는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통합’과 ‘포용’을 외치지만 갈등의 정도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갈등지수 순위는 8년만에 한 단계 더 높아졌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경제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OECD 가입 30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갈등지수(2016년 기준)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55.1포인트로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멕시코(69.0포인트·1위), 이스라엘(56.5포인트·2위)에 이은 세 번째로, 2008년 4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한 계단 상승했다. ‘G5 국가’인 프랑스(25.8포인트·22위), 독일(29.8포인트·18위), 영국(41.4포인트·8위), 미국(43.5포인트·6위), 일본(46.6포인트·5위)보다 높다.

정치분야(4위)에선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법적·제도적 통제, 언론의 이념적 편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에서는 5위였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기록했다.

경제분야 갈등지수 3위였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 순위가 높아, OECD 국가들 대비 상대적인 소득불평등 심화가 갈등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관련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한국의 갈등지수 및 갈등관리지수 순위 변화.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문제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정부 소비지출 비중 등을 조사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지수는 46.2포인트로, 멕시코(30위)·그리스(29위)·헝가리(28위)에 이어 30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분석평가센터장은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사회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타다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선 갈등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식으로 갈등관리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거나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유환익 전경련 지역정책실장 “전문가 중심으로 제3자 기구 등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 국가나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