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택적 거리두기와 자율 방역 검토해야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보건협회장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6명으로 7월 7일 1000명대에 들어선 이래 41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효약이라고 할만한 치료제 개발은 감감무소식이다. 다행히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생산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만, 백신 공급에 한계가 있어 대다수 국가가 힘들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실로 놀라움을 주는 사실은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 8일 기준 우리나라 접종 완료율이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세계 평균 접종 완료율(15.3%)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OECD 국가라는 점이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 속도하에서 방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확진자, 검사 실적 및 감염 경로 발표와 거리두기 조치가 전부다. 작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최초 발생 이후 575일째인 16일 현재에도 변함없다. 이외에 당장 우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된 방역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의 조치를 취해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이 방법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으니 모두를 위해 이 정책을 따르라는 일방적 강요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치밀한 전략하에 백신 개발·생산 및 확보에 전념해 자국민 생명과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비춰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했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이를 사과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확산 저지를 위해 국민에게 소통과 협조를 구하면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백신 접종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지난달 12일 이후 36일째이며,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지난달 27일 이후 21일째 접어들었다. 당분간 확진자 수 감소를 목표로 거리두기 4단계 및 3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당국의 우직함(?)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을 떠올리는 게 비단 필자만일까. 무증상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약 1000만명에 달하는 18∼49세 연령층의 미접종자들이 활발한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한 단기간 내에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국이 희망하는 확진자 수 감소가 실현되는 시점까지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적 발상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에 축적된 역학조사 자료를 토대로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 장소, 행위, 시간대 등을 분석해 선택적인 거리두기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별·업종별 자율 방역 점검단을 가동해 자율적 방역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차 및 2차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수칙을 전제로 일상생활에 준하는 활동을 허용하되 생활치료센터 격리대상자들도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를 허용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명률에 영향을 주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료 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전념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보건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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