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12조 투입과 '35명' 그 후.. 20년간 뭐가 변했나

[한 반 20명이 미래교육⑤] 겨우 28명에 맞춘다? 학생수 급감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

2학기가 코 앞입니다. 교육당국이 전면등교를 공언하던 그 2학기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여의치 않습니다. 등교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4단계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등교 확대는 대세입니다.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으면, 확진자 추세가 좋아지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등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학급밀집도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그 마지막입니다. <편집자말>

[송경원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7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당정과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완상 교육부총리로부터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 연합뉴스

 

▲ 김대중 정부의 2001년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여기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 송경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2001년 7월 20일, 김대중 정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내놓습니다.

여섯 가지 세부 항목 중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요건인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며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 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밝힙니다. 고등학교는 다음 해인 200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3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01년 7·20 사업의 교훈

투입되는 재정은 교육세 개편으로 확보된 9조 9200억원 포함하여 총 12조 2797억원입니다. 학교를 1208교 신설하고, 학급을 1만 4494학급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대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등학교는 35.6명에서 33.9명으로 1.7명 개선되었습니다. 중학교는 34.8명으로 2.5명, 고등학교는 33.1명으로 6.6명 개선되었습니다. 2003년에 초중고 대부분이 35명 이하가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뤘습니다. 교육여건이 좋아졌습니다.  

논란도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하다보니 부작용이 많았다, 증축 위주라 과밀학급은 줄었지만 거대학교가 되었다, 학교 운동장이 줄어들었다, 교원이 확보되지 않았다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점입니다.

김대중 정부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딱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수 개선 사업은 없었습니다. 물론 개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3년 또는 5년짜리 학생배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학교 신설이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위해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가용할 수 있는 행·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목표 설정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2013년에 준비하던 감축 계획도 돈이 많이 들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거칠지만, 일상적으로 챙기는 것은 했는데, '한 번 해보자'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었던 것이죠. 
 

▲ 지난 7월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년 전 12조, 20년 후 3조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과밀학급 해소는 그런 점에서 보면 20년 만의 계획입니다.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규모는 적습니다. 20년 전에는 12조 2797억원 투입이고, 지금은 3조원입니다. 1/4 수준입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그 이하입니다.

목표도 아쉽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2003년에 이루고 난 후 십 수년 지나 세운 목표가 28명입니다. 당혹스런 수치입니다.

2003년 초중고 학생수는 782만명이고, 2020년은 537만명입니다. 저출생으로 31.3% 감소했습니다. 학급당 35명에 대입하면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는 28명입니다. 24명은커녕, 28명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학생은 줄었는데, 학급당 학생수는 그만큼 줄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생각이 복잡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삼자' 말은 많았는데, 정말 기회로 삼았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흘려 보냈는지 모릅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김대중 정부 표현대로 '교육의 기본 요건'입니다. 학생이 감소하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한 학년이 30만 명이나 20만 명이면, 맞춤형 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다방면으로 챙겨주는 종합 교육복지가 요구됩니다. 전인교육이나 완전학습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감염병 시대에도 중요합니다. 학급밀집도를 낮춰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한 반 20명이나 그 이하가 필요합니다. 그게 미래교육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20년 전 12조 279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수 감소의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돈, 교실, 교원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려면 학급 증축, 특별교실 전환,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학급 증축은 운동장이 줄어들거나 건축법에 저축될 수 있습니다. 통학구역 조정은 제대로 안 하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는 또한 재정, 교실, 교원이 필요합니다. 재작년 세계잉여금 정산 5조 2817억원과 올해 추경 6조 3658억원 등으로 교육청 재정 상황은 괜찮아졌지만, 교실 지원은 대도시 유망 학군에서는 어렵습니다. 교원은 정규 교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교육당국의 힘만으로 힘듭니다. 기간제 교원은 가능합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종합방안을 수립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재정, 교실, 교원이 필요하다 보니 때에 따라 다른 핑계를 댑니다. 예컨대 한동안은 '교원이 없다'고 하다가 기간제 교원 수급이 가능해지자 '교실이 없다'로 말을 바꾸는 식입니다. 착잡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학교 신설이나 증축 현장을 늘리면서 교육여건 개선에 묵묵히 임하는 기관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힘쓰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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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